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992년
7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도3004 판결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2.4.15.(918),1210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1년
9.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1. 10. 25. 선고 91고합58 형사부판결 : 항소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하집1991(3),405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10. 서울고법 1991. 8. 2.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: 확정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하집1991(2),303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|